<서울시 미세먼지 원인과 관련된 한국대기환경학회의 입장>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미세먼지 주범’ 논란과 관련하여, 학회의 공식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1. 우리 학회의 연구(과제명: 대도시 대기질 관리방안 조사연구) 결과가 인용된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밝힌 경유차의 배출량 비율 66%는 직접배출원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며, 우리 학회의 연구에서 밝힌 기여율 (자동차 약 14~20%)은 1차 배출, 대기 중 2차 반응, 불법소각, 비산먼지, 장거리 이동 등 모든 배출원을 대상으로 한 환경대기 농도에 입각한 기여율임을 밝힙니다.


2.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종류의 모델과 관련하여, ‘확산모델’은 기상자료, 개별 배출원별 배출 특성, 위치 및 지형정보를 입력자료로 하며 배출원별 기여율을 평가하고 정책적 효과를 예측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수용모델’은 주요 배출원의 배출물질 특성과 환경대기 중의 분진성분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환경대기 중 분진 배출원의 기여도를 추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확산모델은 배출원에 입각하여 기여율을 평가하며, 수용모델은 수용체에 입각하여 일반 대기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바, 두 모델연구는 경쟁적이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학문영역입니다.


3. 현재의 환경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직접 배출원인 자동차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유차에 두고 있는 것은 경유차에서의 먼지 배출 기여율이 타 배출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유해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 다만, 이와 같은 소모적인 논란을 없애고 보다 효과적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 분산모델의 정합도 제고를 위해서 미세먼지 배출량과 관련한 시공간적 자료축적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수용모델의 정합도 제고를 위해서 배출원 및 일반 대기질에서의 미세먼지와 관련한 광범위한 정밀 분석자료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 2차 생성, 장거리 이동, 불법소각, 비산 등으로 방출된 미세먼지와 관련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 또한 각 사업장에서 굴뚝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환경관리인 제도의 부활에 따른 엄격한 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6. 9. 11.

(사)한국대기환경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