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설명자료

환경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 배경 및 목적

○ 정책보고서에 사용되는 기초데이터의 신뢰도는 이를 근거로 시행되는 정책 품질 및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시험·검사 결과의 활용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개정 내용

○ 소송 및 행정처분 및 정책보고서 등에는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시험․검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제18조의3)

○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 결과를 사업보고서에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추가(제33조제7의3호)

◈ 제18조의3(시험·검사 결과의 효력 등) ①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검사한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서명을 하여야 하며,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3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의2호 생략)

7의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한 결과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 「시험․검사법」 제18조의3의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시험․검사법」시행규칙 제17조의5의 각호에 해당되는 보고서

◈ 「시험․검사법」시행규칙 17조의5(사업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6.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9.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10. 「환경보건법」 제6조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보고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보고서와 국민환경보건 정밀조사 보고서

11.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13.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도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보고서

14.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 시험․검사 결과의 범위

- 보고서에 환경관련법에 근거한 환경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시험․검사법」제6조에 의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하는 결과가 포함될 경우에만 해당

○ 사업보고서의 시험․검사결과를 생산하는 자의 자격

- 환경관련법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등록/지정/인정을 받고 정도관리 적합을 받았거나(이하“정도관리 검증기관”)

※ 정도관리 검증기관 현황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http://qaqc.nier.go.kr)에서 검색가능(대기, 수질 등 8개 분야 정도관리 검증기관 현황 자료 검색가능)

-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아닌 대학 또는 연구소 등은 용역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도관리를 의뢰하여 용역사업 기간 내에 적합을 받은 자이어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대응 및 조치 사항

○「시험․검사법」시행규칙 제17조의5의 각호와 관련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시험․검사법」제18조의3 적용여부를 검토

< 용역수행시 「시험검사법」제18조의3 적용여부 검토 절차 >
	용역보고서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 각호 19종 해당여부)		yes		시험검사 결과 (포함여부)		yes		시험검사결과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의 오염도 시험검사)		yes		시험검사결과 생산자 (정도관리 검증기관 여부)		yes		시험검사결과 생산자 적합
		no				no				no				no
																		정도관리적합
	「시험검사법」 제18조의3에 해당사항 없음				「시험검사법」 제18조의3에 해당사항 없음				「시험검사법」 제18조의3에 해당사항 없음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도관리 의뢰
																		정도관리 부적합
																	시험검사결과 생산자 부적합

○ 제18조의3이 적용될 경우 용역사업 입찰 공고 시에 시험․검사 결과를 생산하는 자에 대한 자격을 사전 공지하고

- 시험․검사결과를 생산하는 자가 등록/지정/인정을 받지 아니한 대학 또는 연구소 등인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정도관리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용역기간 내 정도관리 적합을 받도록 함

□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아닌 대학 또는 연구소 등의 대응방안

○「시험․검사법」시행규칙 제17조의5의 각호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보고서에 시험․검사결과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 용역발주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도관리를 의뢰하여 용역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거나

-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을 받아야함

□ 위반시 처벌사항

○「시험검사법」 제18조의3제1항에 위반(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 결과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에 제공)한 자

- 같은법 제33조제7의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도관리 의뢰 및 신청 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에 문서로 의뢰 또는 신청

- 문의처 : ☏ 032-560-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