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기 정책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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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대기정책은 전통적인 대기오염관리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세계적인 도전에 맞서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 향후 몇 년간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 한층 복잡하고 새로운 정책결정을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 해양대기청(NOAA)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20세기 평균기온보다 0.67℃ 높은 14.7℃로 기록되었다. 전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집중호우·태풍·허리케인 등 기상이변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Green Race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정 |
우선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배출원에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제도로 470개 대상업체에서 배출하는 국가 배출총량의 60%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두번째는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동시 감축 방안이다.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설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또한 2012년 까지 5천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올해부터 전기차 및 충전시설에 대한 실증평가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신 개념의 소형차 개발 보급을 통한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가정·상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및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추진중이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전 국민적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3개 부처 공동으로 기후변화적응 종합대책(건강·재난/재해·물관리·해양 등 10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6대 광역시
모두 미세먼지가 환경기준(50㎍/㎥/yr)을 초과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VOCs에 의한 오존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20년까지 위해성 중심의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성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위해성 중심의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벤젠 환경기준 신설(‘10년 적용), 대기유해물질(HAPs) 시설관리기준 마련, 인체 영향이 큰 PM2.5 환경기준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동시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버스·수소연료전지차·전기이륜차 등 다양한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사업장 저녹스 버너설치 지원·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중소산업단지 사용연료를 LNG 등 청정연료로 전환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제작차 배출기준을 유럽 기준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운행차의 경우에도 RSD(원격측정장비) 도입 등을 통한 배출가스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큰 흐름 속에서 지구적 접근이 필요한 온실가스와 지역적인 특성을 지닌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저감시킬 수 있는 융합적인 정책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2010년 추계학회 초청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