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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우리학회-환경부간 대기환경개선정책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보고
2018. 3. 17.
산학연관위원회 이 사 박성규
위원장 조경두
우리학회 산학연관위원회와 학술위원회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과 공동으로 지난 3월 8일 우리학회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대기환경개선정책의 방향”의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우리학회와 환경부는 정기적으로 토론회 등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조언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국민적 우려와 정책적 관심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신건일 과장은 “4차산업혁명과 대기환경개선정책의 방향”의 주제로 대기관리정책 현황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실질적 행동, 그리고,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환경부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발제하였다.
대기관리정책 현황과 관련하여, GDP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단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향상 등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의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주거지역 인근의 발암물질 위해요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법제도적 정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실질적 행동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책비전을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로화로 국민 위해요소 원천 제거’로 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발전ㆍ산업 및 생활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32% 삭감을 목표로 제시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권역별 대기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한편, 생활부문 대기질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환경부 대응 방안으로 배출사업장의 실시간 원격 감시 및 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오염원 밀집지역에 대한 원격감시 체계 도입과 휴대용 단속장비의 도입 확대, 비산먼지의 새로운 측정방법의 도입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형섭 과장은 최근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차량 조기 폐차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투입해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선우영 회장을 비롯하여 강병욱, 조영민, 김정수, 이강웅, 이광욱, 전준민, 윤관훈 부회장 등이 환경부 미세먼지정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건전한 비판, 개별정책의 보완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기환경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건전한 평가 등을 나눌 수 있도록 학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학회활동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뜻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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