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해화학물질(지정악취 등) 측정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

예산편성 및 운영 기준 -

환   경   국

환경안전관리과

○ 본 지침은 보조금 회계 집행 내용을 포함하며 보조금 교부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시로 확인하시어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1. 지침의 목적 1 2. 예산편성 기본원칙 보조금 예산편성개요 1 예산편성 불가 항목 2 자부담 예산편성 시 주의사항 2 예산운영 기준 2 3. 예산편성 항목별 기준 인건비(강사료, 원고료, 측정수당 및 컨설팅수당, 전담인력인건비) 3 진행비(분석비, 임차비, 출장여비) 6 활동비(사무용품비) 6 홍보비(인쇄비, 발송비) 6 Ⅱ. 보조금 회계처리 및 집행기준 1. 회계처리 기본원칙 공통사항 7 예산집행 방법 8 지출결의서 작성 등 9 기타 유의사항 11 2.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11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11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12 보조금의 환수반납 13 Ⅲ. 기타 1. 지출결의서 예산 비목별 증빙서류 14 2. 지출결의서 서식(참고) 16

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1.	지침의 목적

○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유해화학물질(지정악취 등) 측정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켜야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체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하는 한편 사업비 부당집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편성 개요

○ 사업비는 크게 인건비, 진행비, 활동비, 홍보비 4개 편성목으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 다시 11개 항목*으로 구성   *항목은 경기도와 협의하에 변경가능

편성목	항 목
인건비	강사료, 원고료, 측정수당, 컨설팅수당, 전담인력인건비
진행비	분석비, 임차비, 출장여비
활동비	사무용품비
홍보비	인쇄비, 발송비

○ 사업비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 예산은 산출기초를 명확히 기재하여 구체적으로 편성.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불가

⇒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 제시

□ 예산편성 불가 항목

○ 지방보조금은 다음의 경비로 편성 불가

- 동산ㆍ부동산ㆍ권리의 구입ㆍ개발ㆍ수선, 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신전화설비 등으로 자산적 가치가 생성ㆍ증가되는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ㆍ프로그램ㆍ모바일앱ㆍ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ㆍ제작 등 권리ㆍ자산가치가 생성ㆍ증가하는 경비 등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대료ㆍ공과금ㆍ전화요금, 차량유지ㆍ관리비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기부금, 장학금, 진료비, 시상금ㆍ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필요시 자부담 편성)

- 참가자의 기념품 제작ㆍ구입비, 다과비, 임직원 급량비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 추진

□ 자부담 예산편성 시 주의사항

○ 자부담 예산편성은 필수 의무사항은 아님

○ 자부담은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물품으로 자부담 출자할 수 없음

○ 예산 편성 시 단일 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시) 「○○○측정결과」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50만원, 자부담 50만원으로 나누어 편성 불가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력의 소액경비는 자부담 편성 권고

□ 예산운영 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자 및 참여자에게 참가비ㆍ교육비ㆍ후원금 등 요구할 수 없음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특히 강사료ㆍ전담인력인건비·컨설팅수당·측정수당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단체소속 임․직원이 강사인 경우 강사료 지급하지 않음

※ 집행기준 미기재 내용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회계 관련 규정 준용 집행

3.	예산편성 항목별 기준

□ 인건비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지부, 지회포함)의 임원 및 직원 지급불가(비상근자 포함)

- 지급방법 : 원천징수 후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기준단가 : 아래 표 참고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표 준용)

강사구분	지 급 대 상	강사료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별강사 (Ⅰ)	o 총리, 3부 요인 등 국가지도급 인사 o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0,000원 이내	1,000,000원 이내
특별강사 (Ⅱ)	o 전·현직 장·차관(급) o 전·현직 대학총장(급) o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통일교육원이 인정하는 자	400,000원	200,000원
특별강사 (Ⅲ)	o 대학교 학장(급), 대학원장,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영기업체 사장,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주한 외국대사 o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통일교육원이 인정하는 자	300,000원	200,000원
일반강사 (Ⅰ)	o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 공무원 o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o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o 대학교 부교수 이상 o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o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o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연구경력 및 실적이 탁월한 자	230,000원	120,000원
일반강사 (Ⅱ)	o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o 대학교 조교수 이하 o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o 중소기업체 임원급 o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120,000원	100,000원
보조강사		40,000원	40,000원

○ 원고료

- 지급대상 : 교재, 책자를 발간하는 원고(단, 강사의 교육자료*는 제외대상)

*강사에게 ‘교육자료 활용동의서’를 받아 지출결의서에 첨부

- 지급단가 :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A4 1매당 12,000원)

·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원고규격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지급방법 : 원천징수 후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원고료 지급단가(참고)
○ 지급단가 : 12,000원/1장(A4용지) ○ A4용지 1장 기준 - 글자 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시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 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지급가능 ○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 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측정수당 및 컨설팅수당

- 측정수당 : 유해화학물질, 지정악취물질 등 측정수당 (재료비, 출장여비 포함)

- 컨설팅수당 : 사업장 컨설팅 시 전문가의 수당

- 지급방법 : 원천징수 후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전담인력인건비

- 상근직원 인건비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전담인력 인건비는 지급 가능

(단, 상근직원은 단체에서 받는 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은 적절치 아니함)

- 전담인력인건비 지원사항(최대 2인)

· 책임관리자: 착수보고회 개최 총괄, 중간점검 대비, 정산·실적보고서 총괄 작성, 컨설팅 및 측정분석 결과 보고서 취합·총괄 작성 등

· 사무보조원: 지출(이체 및 원천징수 이행 등) 및 회계자료 작성, 지출결의서(증빙자료 포함) 작성, 컨설팅 및 측정분석 결과 취합 등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

- 지급방법: 원천징수 후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채용방식(신규직원, 상근직원)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므로, 원천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에 문의하거나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세법을 참고

- 지급단가: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중 ‘보조원 임금’ 준용

등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보조원	월 1,279,046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임.

□ 진행비

○ 분석비 : 측정한 유해화학물질, 지정악취물질 등 분석 비용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프로그램(ZOOM 등) 대여

- 각종 장소, 장비, 차량, 작업장, 주차장,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시설 사용(임시) 등

-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예시: 컨설팅 및 측정관련 사진 등)

- 임직원 및 단체(관계자)의 건물을 임차할 경우 환수 대상

○ 출장여비

- 지급금액 : 사업계획서 상의 산출기초 여비를 정액 지급함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

※ 여비에 식비, 톨게이트비, 주유비 등이 포함되므로 중복지급 불가

	공무원 여비 단가(참고)
○ 근무지내 출장여비 - ‘근무지내 출장’이란 보조사업자와 같은 시·군 안에서의 출장을 말함 -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 근무지외 출장여비 - ‘근무지외 출장’이란 보조사업자와 다른 시·군에서의 출장을 말함 -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으로 총 4만원 지급 (단, 예산의 부족 또는 그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활동비

○ 사무용품비 : 지출결의서 작성에 필요한 토너, 인쇄용지 또는 사업 수행시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홍보비

○ 인쇄비 : 컨설팅 및 안전교육 안내문 또는 리플릿 등 제작 시 들어가는 비용

※ 지출결의서 작성시 필요한 인쇄 비용은 사무용품비에 포함됨

○ 발송비 : 인쇄비로 제작한 안내문 또는 리플릿 등 발송비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Ⅱ. 보조금 회계처리 및 집행기준

1.	회계처리 기본원칙

□ 공통사항

○ 원천징수

- 강사료, 원고료, 전담인력인건비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원천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에 문의하거나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세법을 참고

- 원천징수시기 : 단체가 강사료 등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납부 : 단체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 등에 납부

- 회계처리

·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출결의서 작성

· 지급명령 당일에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임시 예치금 통장)에 입금조치하여 관리

*지출결의서에 증빙자료 첨부

○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인정

※ 영수증에 일괄적으로 금액이 나올경우 세부내역 별도 작성하여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필수자 :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 간이영수증은 증빙 불인정

○ 계좌이체 처리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성 경비 등은 불가피하게 계좌입금

- 인쇄비, 임차비 등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시 다음의 서류를 증빙서류로 첨부

·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예산집행 방법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도지사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지출결의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카드결제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체크카드 결제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회계장부 정리 ◊ 계좌입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

·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불가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개설 사용 ※시중은행에서 발급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모든 경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등
계좌 이체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인터넷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 등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인출 금지

○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을 위해 지출결의서 산출근거 명시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계약 시에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 등을 활용

※ 50만원 이상 구입, 계약시 비교견적서 첨부

○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 불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같은 편성목 내에서의 금액 조정 등 경미한 사항. 단,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

사업계획 변경 절차

변경심의 요청	⇒	변경심의	⇒	심의결과 통보(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경기도		경기도

▷ 대    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 추진주체 : 변경신청 - 보조사업자, 변경처리 – 경기도

▷ 신청방법 : 사유․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공문으로 신청

▷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당초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비 되도록 작성

-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적정 시 승인 : 경기도

※ 사업추진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

○ 통장내역 순서에 맞춰 지출결의서 작성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경기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

○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비율이 약정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

※ 기준에 어긋나는 자부담 집행은 그 상당액을 보조금에서 환수

2.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보조금 정산보고시 제출서류(예시)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지출결의서, 영수증 및 기타 증빙자료 포함), 컨설팅 점검표(사진포함), 측정·분석 및 컨설팅 결과 최종보고서(사진포함),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기타 회계자료 등

○ 도지사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도지사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우선 징수함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의 동종(同種)의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 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

□ 보조금의 환수․반납

○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및 본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회계연도가 끝날 때

○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Ⅲ. 기타

1.	지출결의서 예산 비목별 증빙서류

□ 인건비

항목

세부

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인건비

강사료

계좌이체

☐	이체 확인증(입금자, 출금자 계좌번호 명시)
☐	원천징수 납부 확인서 ※세무서에 문의
☐	강의확인서(강사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교재를 인터넷 게시 또는 제작시 교재 활용동의서를 받아 첨부
☐	사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원고료

계좌이체

☐	이체 확인증(입금자, 출금자 계좌번호 명시)
☐	원천징수 납부 확인서 ※세무서에 문의
☐	원고료 지급확인서(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원고 사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측정수당

및

컨설팅

수당

계좌이체

☐	이체 확인증(입금자, 출금자 계좌번호 명시)
☐	원천징수 납부 확인서 ※세무서에 문의
☐	출장보고서 또는 측정보고서, = 컨설팅 점검표
☐	사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전담인력

인건비

계좌이체

☐	이체 확인증(입금자, 출금자 계좌번호 명시)
☐	원천징수 납부 확인서 ※세무서에 문의

진행비

항목

세부

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진행비

출장

여비

계좌입금

인건비 증빙서류 참고

임차비

체크(전용)

카드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일 경우)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 계좌이체할 경우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추가 첨부

활동비

항목

세부

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활동비

사무

용품비

체크(전용)

카드

☐	지출결의서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영수증에 세부내역이 없을 경우 거래명세서(품명, 단가, 금액, 수량 표기) 추가첨부
☐	사진

홍보비

항목

세부

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진행비

인쇄비

체크(전용)

카드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견본(물품)사진 또는 시안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일때)
☐	※ 계좌이체할 경우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추가 첨부

발송비

체크(전용)

카드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일때)
☐	※ 계좌이체할 경우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추가 첨부

2.	지출결의서 서식(참고)

지 출 결 의 서(예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일금팔십이만원정 ￦540,000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22.1. 1			지출부 기재					2022.1.1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항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진행비 -05-12-01	임차비	교육 장소 임차		100,000			OO센터			방센터			Check카드
인건비 -05-12-02	강사료	안전교육 강사료 2명 지급		400,000			OO방재센터 OO대학교			김방재 홍길동			국민 123-456-7891 농협 111-111-111
진행비 -05-12-03	출장여비	강사료 출장여비		40,000			OO방재센터 OO대학교			김방재 홍길동			국민 123-456-7891 농협 111-111-111
	합계			540,000
증빙자료	1. 카드영수증, 임차장소 사진 각 1부 2. 이체확인증, 원천징수 납부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강의사진 각 1부 3. 2와 동일.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22.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

* 지출의 행위목적이 동일하면서, 같은 날에 지출한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항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예시) 강사료(인건비), 강사출장여비(진행비) 임차비(진행비)  / 인쇄비(홍보비), 발송비(홍보비)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 지출결의번호 : 편성목, 월, 일자, 일련번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