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검토해야』 <조세연구원 권오성 박사>
『서울 대기오염도 OECD 도시중 최하위』 <환경부 이재현 과장>



대기환경을 맑고 푸른 대기질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 장면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 이하로 줄이자는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가운데 국내 대기환경을 쾌적하고 맑고 푸른 대기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과 정책검토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대기환경학회(김민영 학회장)는 13일, 강원도 평창 보광휘닉스파크 휘닉스홀에서 이재용 환경부장관,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재현 환경부 대기정책과장, 환경전문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대기환경정책 대토론회’를 개최중이다.

  이날 한국대기환경학회 김민영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기환경문제는 지구환경보호와 오염물질의 국가간 이동 및 국가간 환경 분쟁과 무역에 있어 가장 민감한 사안의 중심축에 있다”며 “맑고 푸른 대기환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실내환경 개선대책 등 대기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의 대도시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초저황경유 사용, 소음 등 새로운 대기환경문제와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오염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해 향후 10년안에 수도권 대기환경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조성토록 하겠다”고 대기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대기오염은 순환적으로 토지 및 수질오염과 직결돼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며 “맑고 푸른 하늘과 건강한 공기질을 만들기 위한 진지한 학문적 논의와 토론으로 종합적인 대기환경정책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현 과장은 ‘우리나라 대기환경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국내 5대 광역시는 미세먼지 및 오존오염도가 높은 수준이며 특히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OECD 주요 도시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첫 발제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따른 대책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및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산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수도권특별대책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특별대책 등을 통해 10년내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권오성 박사는 ‘교토의정서 체제에서의 에너지환경세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에너지세제가 환경세적 관점에서 운영되기 위해선 일반회계에 편입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노동 및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의 완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 에너지세제 개편 차원과 환경친화적 사업의 구축, 교토의정서 체제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동헌 위원은 “대기질 개선 프로그램은 도로부문 연료소비 절약과 자동차 제작규격 강화로 집중되고, 그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첫 해에 대기환경을 맑고 푸른 대기질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열띤 대토론회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자료출처 : 2005년 7월 14일 환경일보